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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광주지방경찰청보도자료①

2010년10월20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광주, 서민울리는 생계침해 범죄 증가

조직폭력범 검거 07년 49명에서 09년 128명으로 증가

불법대부업 또한 07년 102명에서 09년 272명으로 증가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07년 37명에서 09년 186명 증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관서별 범죄발상 분석을 통해 취약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시키고, 112신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현장검거체제 확립 필요, 또한 수사전담반 편성하여 서민대상 사기범죄 예방 및 검거 철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광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민생계침해 범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청장은 올 6월에 부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강․절도는 물론 서민을 울리는 조직폭력, 불법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생계침해형 범죄척결을 통해 경찰이 국민생활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광주지역의 조직폭력, 불법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데, 청장은 부임하여 그동안 뭘 했나?”라며 질책하였다.

최근 4년간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범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에 49명, 2008년에 162명, 2009년에 128명, 2010년 7월까지 99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불법대부업으로 검거한 인원은 2007년 102명, 2008년 207명, 2009년 272명, 2010년 7월까지 24명을 검거하였고,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는 2007년에 37명, 2008년 122명, 2009년 186명, 2010년 7월까지 28명을 검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민들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심야 취약시간대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갈취폭력배 소탕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서민 생계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민생치안에 좀더 신경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조직폭력 검거현황 (‘07. 7 ～ ’10. 7)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7월말
검거인원	49	162	128	99

※ ‘07년도 실적은 광주청 개청(’07. 7. 2)이후 실적임

※ 전년도 7월말 대비 검거율 60.6%(39명) 증가

[참고자료] 2. 불법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유형별 연도	불법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발생(건)	검거(명)	발생(건)	검거(명)
’07년	111	102	35	37
’08년	170	207	106	122
’09년	224	272	122	186
‘10년 1～7월	21	24	43	28